전체검색

내용

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을 끝으로 종료되며,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


신고대상 : 보증금 6천 만원, 월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임대계약
신고주체 :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(임대인·임차인) 공동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자(대리신고)
※ 일방이 신고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
신고기간 : 계약​ 체결일(가계약일 기준)로 부터 30일 이내
신고사항 : 계약당사자 인적사항, 임대차 목적물 현황(소재지·종류·면적), 면적보증금·계약기간 등 주요사항
신고방법
① 계약 체결일(가계약일 기준)로 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을 통한 PC·모바일 신고
​과태료
- 부과대상: 계도기간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
※ 계도기간 체결된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제외